이 事件의 爭點은 不法行爲를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이 認定될 수 있는지
,
그리고 契約關係에 期하여 被告 側에서 돈을 返還할 義務가 있는지 與否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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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法人 송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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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에서도 勝訴를 하였고
,
抗訴審도 訴訟代理를 하여서 追加的으로 認證書를 提出하였습니다
.?
그리고 複雜한 事實關係와 그에 따른 法理도 提示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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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結果
原告가 抗訴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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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訴棄却이 되어서 依賴人이 勝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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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와 被告 사이의 關係에 對한 積極的 辯論이 이 事件의 核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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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原稿가 왜 訴訟을 提起하였는지에 對한 充分한 辯論이 이루어진 事件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