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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論內容
不動産訴訟 中 賣買契約에 對한 債務不履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爭點인 事件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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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法人 송경은 賣渡人인 被告 側 訴訟代理를 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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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을 受任한 後 旣存에 依賴人이 發送하였던 內容證明을 檢討하여 追加로 內容證明을 發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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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訴訟에서는 相對方이 主張하는 內容이 모두 理由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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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理的으로도 妥當하지 않았다는 點을 浮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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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結果
原告의 請求가 모두 棄却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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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賴人이 全部 勝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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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事件은 不動産 訴訟에서 基本이면서 매우 重要한 事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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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對한 充分한 經驗과 論理力과 關聯 法理를 모두 把握하고 있어야 事件을 掌握하면서 勝訴할 수 있는 事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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