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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評價?革新 經營評價란

經營評價란?

01. 經營評價의 意義

經營評價란
組織構成員이 주어진 環境 속에서 日程 期間 동안 遂行한 營業活動의 目標達成 程度를 事前에 設定된 評價指標에 따라 測定하는 것으로서, 計劃(plan)ㆍ執行(do)ㆍ評價(see)라는 經營管理過程의 最終段階라고 할 수 있다.
 卽, 經營評價는 經營成果 또는 實績을 豫算 또는 目標와 比較ㆍ評價하는 것으로서, 短期的으로는 經營者에 對한 公正한 報酬의 決定과 人事考課에의 反映을 통하여 評價對象業務의 能率을 改善하고, 長期的으로는 個人의 目標와 企業의 目標를 一致시켜 企業의 活性化를 圖謀하는 役割을 遂行하는 重要한 經營管理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02. 地方公企業 經營評價의 重要性

地方公企業에 對한 經營評價는
1993年부터 本格的으로 施行되었으며, 民營化方案에 對한 代案으로 地方公企業의 效率性을 提高하는데 많은 貢獻을 해 왔다. 勿論 競爭을 助長하고 利潤動機를 불어넣어 주는
民營化方案이 地方 公企業의 痼疾的인 肥效率性을 治癒하는 强力한 道具인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公益性이 强하기 때문에 民營化가 어려운 地方公企業의 境遇에는 效率性과
責任性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으로 經營評價의 重要性이 强調되고 있다.

03. 地方公企業 經營評價의 目的

地方公企業 經營評價의 主要한 目的은,
地方公企業이 達成하여야 할 目標나 나아가야 할 方向을 미리 指標로 設定해 주고, 死後에 이 基準과 實績을 比較ㆍ分析ㆍ評價하여 補償을 實施하거나 責任을 追窮하는 等의
事後管理를 强化함으로써 地方公企業의 經營改善을 圖謀하고, 窮極的으로 地方自治의 發展과 住民의 福利增進을 提高하는데 있다.

04. 評價 沿革

地方公企業에 對한 經營評價는
年度別 經營實績의 客觀的 評價와 還流를 통해 地方公企業의 健全한 發展과 經營 革新을 圖謀코자 1993年부터 本格的으로 施行되었으며, 特히, 1999年 地方公企業 設立認可權의 地方移讓 以後 地方 公企業의 濫設과 放漫運營이 問題되고 있는 가운데 經營評價制度와 經營診斷制度는 行政安全部의 가장 實效性 있는 政策手段으로의 役割을 해오고 있다.

05. 評價 推進日程

現在 地方公企業 經營評價는
評價計劃 確定(1~2月), 經營評價團 構成 및 敎育(2~3月), 現地評價(4~6月), 經營評價 等級 審議·決定(7月), 經營評價 結果公開(8月)의 日程에 따라 地方公社·貢緞, 直營企業에 對해 每年 實施하고있다.

06. 評價基準

地方公企業 經營評價는
經營目標의 達成도, 業務의 能率性, 公益性 및 顧客서비스 等에 關한 事項을 包含하여 評價誌 票를 리더십·戰略 / 經營시스템 / 經營成果 / 政策遵守 等 4個 部門으로 構成하고,
細部評價指標는 事業內容別 特性을 反映하여 每年 改善 補完하고 있다.

07. 評價等級의 決定

經營評價等級의 決定은
行政安全部에 設置된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에서 審議한 後 長官이 決定하여 地方自治團體에 通報하고 地方公共機關經營情報公開시스템(클린아이)에 揭示하게 된다.

08. 評價結果 活用

經營評價等級에 따라
行政安全部 長官이 定한 評價級 支給率을 適用하여 評價級을 支給토록하고 있고, 經營評價不振 機關을 對象으로 經營診斷을 實施하여 問題點을 改善토록 하고 있으며, 優秀 地方公企業 및 職員에 對하여 表彰을 實施한다.  
# 參考事項

經營評價 및 經營診斷 制度 槪要

01 經營評價

法的根據
地方公企業法 第78條, 同法施行令 第68條 乃至 第69條
導入背景
年度別 經營實績의 客觀的 評價를 통한 經營의 事後還流 圖謀
經營評價와 인센티브의 連繫를 통한 責任經營 具現
CEO 個人의 能力과 資質에 對한 評價로 道德的 解弛現象 克服 및 主人意識 提高
評價對象
地方公社·工團(每年), 脂肪直營企業(每年)
評價時期 및 評價基準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가 終了된 때부터 實施하여,
會計監査 終了 後 4月 以內에 完了
評價基準
· 企業의 經濟成果 公共福利 增進 等 地方公企業의 經營原則
· 經營目標達成度, 業務의 能率性, 公共性 및 顧客서비스 等 包含
經營評價 結果 活用
地方公企業의 效率的인 經營을 위하여 必要한 地圖.助言 또는 勸告
評價等級 附與, 評價級 支給
經營評價結果 不振公企業에 對한 經營診斷 實施 等

02 經營診斷

法的根據
地方公企業法 第78條의2, 同法施行令 第70條 乃至 第75條
導入背景
經營不實 公企業에 對한 經營클리닉 機能 强化로 健全經營 圖謀
診斷對象
經營評價結果 특별한 對策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公企業으로서
地方公企業法 第78條의 2. 같은법 施行令 第70條에 該當하는
公企業 中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 審議를 거쳐 選定
經營診斷 節次
經營診斷對象機關 選定(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 審議 / 每年 7~8月)
「經營診斷班」을 構成하여 現地 精密 經營診斷 實施(8月~10月)
經營改善命令 確定(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 審議 / 12月)
※ 地方公企業政策委員會 : 15名(委員長 : 次官, 委員 : 地域經濟지원관(當然職),
   民間委員 13名)
經營診斷 結果 措置
任員에 對한 解任 等 人事措置
事業規模의 縮小.組織改編 및 人力調整, 法人淸算.民營化 措置 等

03 經營評價 實施節次

경영평가 실시절차 설명. 2월 행정안전부가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달. 2~3월  행정안전부가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3월 경영평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3월 지방공기업 현지평가일정 등 실행계획 수립. 4~6월 경영평가기관이 경영평가실시. 8월 경영평가기관이 평가보고서 취합 작성, 행정안전부 제출. 8월 행정안전부(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평가등급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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